SEC의 리플 사건: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볼 때

서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사이의 법적 분쟁은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판결은 이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디지털 자산이 언제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SEC 리플 항소서류 논란

SEC가 법원에 제출한 리플 판결의 일부 표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SEC는 리플사와 테라폼랩스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위해 해당 표현을 썼다. SEC는 이 주장이 “가짜”라고 반박했다. 리플사와 갈리하우스 등이 XRP 코인을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할 때, 그 행위 자체가 투자계약이었고, 이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SEC의 주장

SEC는 “텔레그램 사건에서도 증권은 단순히 그램(Gram) 코인이 아니었다. 그램 코인은 암호 문장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썼다. 이 주장을 “SEC가 XRP을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쓸 수는 있겠지만, 이번 소송에서 다투는 핵심 이슈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배경과 내용

2023년 7월 13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SEC가 리플 랩스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인 XRP의 증권법 지위와 관련이 있었다. 법원은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 XRP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XRP 토큰의 성질: XRP 토큰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2. 기관 판매: 리플의 기관 판매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었다.
3. 프로그래매틱 판매: 공공 디지털 자산 거래소 또는 거래 알고리즘을 통한 XRP의 프로그래매틱 판매는 부적절한 제안 및 판매로 간주되지 않았다.

결론

SEC와 리플 사이의 분쟁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