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https://jpri.scourt.go.kr/fileDownLoad.do?seq=2223
가상자산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규율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도 연구과제로 선정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의 결과물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가상자산의 의의와 특징,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와 입법례 등을 분석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입법안과 운영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를 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집행절차’와 비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비금전집행절차’로 구분하였습니다. 금전집행절차는 다시 가상자산을 누가 관리하는지에 따라 각 집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상 가상자산의 성질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채권집행, 동산집행 규정 등을 적절히 조화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큰 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의 본질적, 기술적 특성과 수 천 가지의 알트코인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운영 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가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에 대한 타 연구나 정책 마련 또는 입법 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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