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업의 사각지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은?

 

하루인베스트 이어 델리오도 중단…사각지대 된 가상자산 예치업 - 연합인포맥스

가상자산 예치업의 사각지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의무에 예치업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의 필요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우려가 다소 해소될 수 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의 대책도 뒷받침돼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델리오는 지난 14일 오후를 기점으로 일시적인 출금 정지를 조치했습니다. 이는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단에 따른 조치로, 투자자들의 출금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의무화의 중요성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 등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12%의 연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출금을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주가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된 델리오

와 달리,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치 서비스 업체의 경우 현재 사업자 등록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원화가 거래되는 가상자산 서비스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통제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치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및 준비금 적립,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예치업의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같은 다른 대책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가상자산 예치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예치업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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