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은 슈뢰딩거의 똥코인? 항소심에서 패할 것…새 법 필요

리플 소송 판결의 이해

미국 법원은 최근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 사이의 소송에서 양측에 각각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해석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SEC의 일방적인 암호화폐 공격에 제동이 걸렸다며 리플 측의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는 SEC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슈뢰딩거의 똥코인, XRP

이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XRP의 법적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려 나간 XRP은 증권이고, 이른바 프로그램 방식(Programmatic)으로 거래소를 통해 팔리거나, 임직원 보상으로 나간 XRP은 증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XRP의 법적 상태가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중첩과 같다는 비유를 불러일으킵니다. 즉, XRP는 슈뢰딩거의 똥코인(Schrodinger’s Shitcoin)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판례와의 충돌

이번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족스럽게 다가옵니다. 증권이지만, 일단 팔리고 나면 증권 아님으로 바뀐다는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텔레그램 판례와도 충돌하며,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리플랩스가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를 합법화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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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3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