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 증권성 판단 약식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 얻어

미국 법원의 XRP 증권성 판단 관련 약식 판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포캐스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리플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리플(XRP)의 XRP와 관련하여, 프로그래매틱(programmatic) 방식으로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판매한 것이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XRP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XRP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주며,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정 분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리플에게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 논평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SEC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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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코인리더스](https://m.coinreaders.com/7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