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는 미등록 증권이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리플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 XRP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라는 경제적 사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리플로부터 XRP를 직접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XRP 생태계 개선에 기여하고 XRP의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는 전 세계 XRP 거래량의 1% 미만을 차지하며,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리플이나 XRP의 다른 판매자 등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회사는 XRP를 누가 구매하는지 몰랐으며, 구매자들은 그것을 누가 판매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리플이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어떤 약속이나 제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규제의 명확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그러나 SEC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만큼 양측의 법적 다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결정 소식이 전해진 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간 오후 12시45분 코인마켓캡에서 XRP는 24시간 전보다 28.1% 오른 0.5993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 논평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SEC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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