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EU의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MiCA' 번역 및 공개

업비트, EU의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MiCA' 번역 및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지난 6월 29일 유럽에서 발효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하여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입니다.

MiCA 법안의 제정 과정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친 끝에 2023년 4월 20일, 5월 16일 각각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31일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MiCA의 주요 내용

MiCA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습니다.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MiCA의 투자자 보호 조치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됩니다.

MiCA의 시행 일정

MiCA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나눠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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