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티콘, 이제 공식 계약서의 서명으로 인정받다

캐나다 법원에서 최근 내린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이모티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 이모티콘이 공식 계약서의 서명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법원은 최근, 👍 이모티콘이 공식 계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캐나다 사회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트, 웃는 얼굴, 불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중요한 비즈니스 거래나 개인적인 분쟁에서도 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2021년에 새스캐처완 주의 한 농부가 87톤의 아마를 곡물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매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사진을 농부에게 문자로 보냈고, 농부는 👍 이모티콘을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농부인 크리스 아흐터는 👍 이모티콘은 "아마 계약서를 받았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며, 그가 계약 조건에 동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텍스트를 받았을 때 "전체 계약서가 팩스나 이메일로 나에게 보내져서 검토하고 서명할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곡물 구매자인 켄트 미클버러는 계약서 사진을 아흐터의 휴대폰으로 보낼 때 "아마 계약서를 확인해주세요"라고 적었기 때문에, 아흐터가 👍 이모티콘을 답장으로 보냈을 때, 미클버러는 아흐터가 "계약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흐터의 "그런 식으로 동의를 표시하는 방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아흐터와 미클버러가 오랫동안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과거에 미클버러가 아흐터에게 듀럼 밀 계약서를 문자로 보냈을 때, 아흐터는 "좋아 보인다", "괜찮다", "그래"라고 간결하게 답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간결한 응답은 계약의 확인을 의미했으며, 아흐터가 계약서를 받았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새스캐처완 킹스 벤치 법원의 T.J. 킨 판사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흐터는 계약대로 곡물을 배달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킨 판사는 지난달, 양측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었으며, 아흐터가 아마를 배달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아흐터에게 82,200 캐나다 달러(약 61,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법원은 👍 이모티콘이 문서에 '서명'하는 비전통적인 수단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서명'의 두 가지 목적을 전달하는 유효한 방법이었다"고 킨 판사는 적었습니다. 그는 아흐터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에서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서명자를 아흐터로 식별하고, "아마 계약서를 수락한다는 아흐터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킨 판사는 dictionary.com의 👍 이모티콘 정의를 인용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동의, 승인 또는 격려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서양 문화에서." "이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은 제가 기술의 세계에 늦게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킨 판사는 적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아흐터는 목요일 인터뷰에서 "당연히"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장-피에르 조르단은 즉시 이메일로 보낸 코멘트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조르단 변호사는 👍 이모티콘을 계약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허용하면, 악수나 주먹 등 다른 이모티콘의 의미를 정의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한 "홍수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클버러를 대표한 법률 파트너인 조쉬 모리슨은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지만, 캐나다 변호사 매거진에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사건, 클래식한 법학교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템플 대학 베이즐리 법학교의 로라 E. 리틀 교수는 이 결정을 "이모티콘이 계약을 체결하는 함정을 놓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놀라운 표시"라고 부르며, 스탠포드 법학교의 줄리안 냐르코 부교수는 계약에 대한 동의의 법적 검사는 양측이 보여준 신호를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경우에서는 구두 합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사람이 👍 이모티콘을 보면, 👍 이모티콘을 주는 사람이 계약을 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냐르코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설정한 법적 교리에 꽤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이모티콘의 정확한 의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여전히 각 사건의 사실에 따라 열려 있을 것이라고 산타클라라 대학교 법학교의 하이테크 법률 연구소 공동 교수인 에릭 골드만 교수는 말했습니다.

골드만 교수는 👍 이모티콘을 언급한 미국의 법원 의견 45건을 집계했으며, 일부 젊은 사람들이 이 이모티콘을 비꼬거나 부정적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로 "음"을 사용하는 것처럼 단지 이를 사용합니다. 그는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이 제스처가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 이모티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결정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골드만 교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이모티콘을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어떻게 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논평
이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모티콘은 단순한 표현 도구에서 법적인 의미를 가진 도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어떻게 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모든 이모티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모티콘의 의미는 문화, 개인적인 해석, 그리고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모든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여전히 개별 사건의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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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ytimes.com/2023/07/07/world/canada/canada-thumbs-up-emoji-contract.html?searchResultPosi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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