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디커플링, 재앙의 시작?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

옐런 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는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이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계는 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관계를 두고 자주 쓰는 "세계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미·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방중에서도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미·중 양국은 갈등 상황을 뒤집을 만한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소통 유지 제안에 중국이 공감하는 정도의 성과를 냈을 뿐입니다. 중국 역시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 수출 통제와 중국 내 미국 기업 강제 조사 등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통을 재개할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획기적 전환점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미·중 관계는 여전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겠습니다.

논평: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은 미·중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중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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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7093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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