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필요성 강조: 익명 거래에 정액세 부과 제안

국제통화기금(IMF)이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명확한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IMF는 암호화폐 익명 거래에 정률세가 아닌 정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작업증명(PoW) 기반 채굴자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IMF는 "암호화폐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 시 현금 거래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며 "암호화폐를 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준익명성(semi-anonymity), 투자 수단 및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중성, 높은 변동성'과 같은 특성이 세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IMF는 "그럼에도 정부의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한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와 제3자 보고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암호화폐 세금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이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앙화 거래소(CEX)와 같은 중앙 집중식 기관이 규제 당국에 세금 시스템을 위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IMF는 "거래소의 고객신원확인(KYC)을 통해 규제 당국이 일부 개인이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정보 등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것은 매우 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이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디지털 월렛에 자신의 계정을 연결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규제 당국이 소유주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평
IMF의 이번 제언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그에 따른 규제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변동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과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문제는 암호화폐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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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보고서 "명확한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필요"…정액세 부과 제안 - 블록스트리트